전략 · 비서실장 MASGA 와이어

MASGA 와이어 · 2026-10-15 — 특별법안 공동 발의 · 10/29 MRO 포럼 예정

먼저 결론: 1,500억 달러 한미 조선협력투자(언론의 ‘마스가 펀드’)의 출자 구조·GP/LP·캐피털콜·개별 투자처는 10/15 현재 미발표. 이행 창구는 한미전략투자공사·정책금융기관·조선 3사 ‘한미 조선협력투자 협의체’(간사 수출입은행, 2026-06-25 MOU).

10/14 와이어 이후 새로 나온 것:

  • 발의: ‘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’ 여야 공동 발의(10/14) — 미통과
  • 예정: 10/29 부산 ‘한미 해군 MRO 및 지원 협력 포럼’(KOMEA 주최, 헤럴드 보도)

공개 보도만. 해석·관찰은 출처·분석으로 구분 표시.

슬라이드 1 · 특별법안 발의

‘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’ (10/14 공동 대표발의)

국회 발의 단계이며 통과된 법이 아님. 아래는 서울경제·부산일보 보도 기준 법안 내용.

  • 발의: 더불어민주당 정진욱(광주 동남갑)·국민의힘 박성민(울산 중) — 모두 산자중기위 소속, 여야 공동 대표발의
  • 산업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, 첨단조선전략회의 설치, 첨단미래조선 산업 클러스터 지정·지원(시설투자·연구 인프라, 국공유재산 사용료·부담금 감면 가능)
  • 중소조선 금융: 산업은행·수출입은행·무역보험공사가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(RG)을 우선 지원, 보증한도·요율·심사 기준 우대 가능. 공공선박 발주 일부를 중소조선에 배정할 수 있는 근거
  • ‘첨단미래조선 기금’: 정부·정책금융기관 출연과 업계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, RG·스마트야드·공급망 안정·국가 필수선박 건조에 사용 — 기금 규모는 보도에 없음
  • 한미 조선협력: 협력 사업 정부 지원, 한미 조선협력센터 설치·운영 근거
  • 그 밖에(부산일보): AI 전환·스마트야드 지원, 전문·숙련인력 양성, 핵심 기자재 국산화·공급망, 세제·금융 지원, 조선 지역 정주여건 개선(지역상생) 조항
  • 이 기금은 국내 기금으로, 1,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는 별개

https://en.sedaily.com/politics/2026/10/14/rival-parties-jointly-push-shipbuilding-bill-with-new-fund
https://www.busan.com/view/section/view.php?code=2026101415412890899

슬라이드 2 · 10/29 부산 MRO 포럼 (예정)

‘한미 해군 MRO 및 지원 협력 포럼’ (헤럴드경제 단독 10/14 — 예정)

업계 보도 기준 예정 행사. 발표자·구체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음.

  • 10/29, 부산 윈덤 그랜드 호텔 등, KOMEA(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) 주최 — 양국 조선 관련 기업 관계자 100여 명 참가 예정 (기사 부제는 ’28~29일’로 표기)
  • 국내 주요 조선사·부산 기자재사 참여, 미국 측에선 국내에 함정 MRO를 발주할 주요 업체·조선소가 방한. 법무법인 동인이 법률자문
  • 포럼 후 미국 방산 MRO 업체 일부의 현장 방문이 조율 중 — 당초 KOMEA의 공식 ’산업시찰’은 무산

배경 수치 (보도 기준)

  • HD현대중공업·한화오션·HJ중공업 등이 수주한 미 함정 MRO는 약 8건, 모두 일본을 모항으로 하는 미 7함대 소속
  • 한국국방연구원 인용: 2024년 기준 미 함정 295척 중 해외 모항은 40척 — 미국 현행법상 해외 정비 제한으로 규제 개선 필요성이 거론됨

https://biz.heraldcorp.com/article/10902260

슬라이드 3 · 정리 · 지켜볼 것

그대로인 것 · 지켜볼 것

  • 미발표: 1,500억 달러 한미 조선협력투자의 출자 구조·GP/LP·캐피털콜·개별 투자처
  • 이미 다룸(재게재 안 함): 방사청장 ‘핀란드 모델’(10/13), WSJ 필리조선소(10/12 미국시간) — 10/14 와이어

지켜볼 것 (분석)

  1. 특별법안의 산자위 상정과 ‘첨단미래조선 기금’ 규모 명시 여부
  2. 10/29 포럼에서 7함대 밖 미 함정 MRO 확대와 규제 개선 논의
  3. 11/30~12/4 뉴올리언스 KUSPC 포럼의 MOU
  4. 협의체(수은 간사)의 첫 투자처·금융 조건

한계: 공개 보도만. 특별법은 발의 단계. MRO 포럼은 예정, 수치는 보도 기준.

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67103

슬라이드 4 · 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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